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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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4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4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영유아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4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고등·평생교육지원특별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교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4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4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사할린동포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4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3일 시행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3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만 재개발 및 주변지역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국회 통과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국회 통과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국회 통과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안전·행정대안에 반영돼 폐기
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국회 통과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소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5·18민주화운동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대안에 반영돼 폐기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처리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