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
법안과 법령 개정을 단계별로, 소관 위원회별로, 제목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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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 형사법무직렬로 합쳐져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청이 폐지돼서 옛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고쳤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대부업 시행령에서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고쳤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청과 관련된 옛 명칭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근로감독관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인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인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 형사법무직렬로 합쳐져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배상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교육공무원 징계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관세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증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문서에 대한 아포스티유 및 본부영사확인서 발급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무원직장협의회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무원임용시험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무원임용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