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 복지·건강국회 통과

   자살 위기자 구조자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줄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4.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5.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6.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7. 문화·체육·관광국회 통과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는 길이 열려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8. 문화·체육·관광국회 통과

   해외 게임사는 국내 이용자의 불만에 대처해야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9.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0.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추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1.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폭염⁠·⁠한파도 공사 기간을 늘리는 사유에 넣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2.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3.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4.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에 영화발전기금을 쓰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5.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6.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맹견 종류를 늘리고 출입금지 장소를 넓히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7.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맹견 사육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8.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하청업체가 계약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9.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0.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1.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역을 잘 지킨 농가가 보상금을 더 받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2.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축산물 위생검사원은 소독⁠·⁠검역 대상이라고 적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3.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4.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5.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26.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7.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맹견 아닌 동물을 버리면 징역이나 벌금을 물리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8.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복지위원회에 지방 협의체 추천 위원을 넣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9.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0.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인증 없이 인증품처럼 광고하면 시정명령을 받을 수 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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