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을 버린 소유자를 징역형으로도 처벌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넣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4.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5.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6. 안전·행정국회 통과

   기금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가 들어가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7. 교육위원회 심사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8.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9.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2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0. 복지·건강국회 통과

    꼭 필요한 의료기기는 공급이 끊기지 않게 국가가 지원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1.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출용 수입 기계는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게 하려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2.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3.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평가액의 90%까지 받아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4.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5.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중간육성한 치어와 치패도 수산종자에 들어가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6.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마약류취급자가 경찰의 투약 검사에 응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7. 복지·건강국회 통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8.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9.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맹견을 병원과 약국에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0.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1.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2.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근로자 3명 이상 숨지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물리려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3.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4.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마약류 중대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5.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6.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음악영상물은 다른 법의 등급분류를 따르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7.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8.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29.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0.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배를 모는 사람이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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