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사면 규정에 나오는 대검찰청 등의 이름이 바뀌었어요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2.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3.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증서식의 사용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4.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공기관의 갈등 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5.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6.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일 공포
7.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나노기술을 개발하는 민간 기업이 정부 지원을 더 받아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8.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경매로 동물을 사고팔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9.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학대한 사람이 동물을 기르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0.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1.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2.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안전조치를 어겨 3명 이상 숨지면 과징금을 물리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3. 복지·건강국회 통과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4.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5.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6.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노동자가 작업을 멈출 수 있는 경우를 넓히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7.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8.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9.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학대로 기소된 사람의 동물을 판결까지 보호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0. 복지·건강국회 통과

    재난 심리지원 대상자 장기추적이 트라우마센터 업무가 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1. 안전·행정국회 통과

    광주전남통합특별시, 계약 규정에 포함되게 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2.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폭염⁠·⁠한파로 공사가 늦어지면 공사기간을 늘리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3.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4.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5.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미디어교육 촉진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26.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혈액나눔동물 채취가 불법으로 해석될 소지를 없애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7.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중대재해가 나기 전에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8.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도선구, 다른 도선구와 합쳐 운영할 수 있게 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9.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0.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홀로 남은 동물을 지자체장이 긴급 보호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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