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8일 최근 진행
2.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8일 최근 진행
3.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 전부개정 · 10월 8일 최근 진행
4.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8일 최근 진행
5.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상속세, 물려받는 사람별로 매기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8일 최근 진행
6.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8일 최근 진행
7. 산업·기업의견 받는 중

   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D-1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8일 최근 진행
8. 환경·에너지의견 받는 중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D-1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8일 최근 진행
9.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0월 7일 공포
10. 경제·금융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국가채권 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7일 공포
11.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교원의 교육활동, 정서적 학대⁠·⁠방임 규정에서 빼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12.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양도세 '거주' 뜻, 분명히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13. 교육위원회 심사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14. 교육위원회 심사 중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15. 교육위원회 심사 중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16.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17.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18.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19.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20. 국회·선거철회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처리
21.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특별검사 예산, 최종 결산보고서 내게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22.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실거주 의무 유예, 신고하게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23. 문화·체육·관광의견 받는 중

    영화관 입장권 암표, 금지하고 처벌하려고 해요

    D-1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24.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25. 동물의견 받는 중

    동물복지기본법안

    D-210월 22일 마감법안 · 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26. 국방·외교의견 받는 중

    아시아경기대회 1위 병역특례, 없애려고 해요

    D-310월 23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27. 산업·기업의견 받는 중

    신안보 혁신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

    D-110월 21일 마감법안 · 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28.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정당의 당원 정치교육, 법에 넣으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29.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문진석 의원, 관세청장에 얼굴 정보 수집권 주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30.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종합소득세 하위 구간, 높여 주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7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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