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에요. 최근에 움직인 순서로 보여줘요. · 모두 15,210개
통신사업자가 피해 구제안을 내고 조사를 끝내게 하려고 해요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의무·법무·군종장교로 일하는 기간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21일째국유재산특례 목록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새로 넣으려고 해요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플랫폼에 위조상품 판매 중지 의무를 지우려고 해요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초등 6학년 자녀까지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하려고 해요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공중보건의사가 의무로 일하는 기간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료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려고 해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필수의료를 하는 민간의료기관을 지원하려고 해요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한국투자공사에 전략산업 투자 계정을 새로 두려고 해요한국투자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소규모 환경영향평가도 조정을 요청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2일째국가 관리 시설·장소에 재난 예보 체계를 두려고 해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받는 중D-4 11월 1일 마감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22일째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22일째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22일째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22일째선거관리위원회법 전부개정법률안법안 · 전부개정의견 받는 중D-9 11월 6일 마감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22일째상속인은 물려받은 몫에 따라 각자 상속세를 내려고 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2일째발달이 늦은 9세 미만 아동을 따로 지원하려고 해요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2일째자본재공제조합이 재해사망 같은 위험도 보장하려고 해요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2일째직접 쓰려고 만든 살생물제품도 승인을 받게 하려고 해요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2일째교원의 교육활동에는 정서적 학대 규정을 안 적용하려고 해요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3일째집을 팔 때 '거주'는 실제로 생활한 것으로 따지려고 해요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3일째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23일째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23일째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23일째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23일째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23일째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23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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