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경제·금융시행 중 · 4월 29일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0월 28일 공포
2. 복지·건강시행 예정 · 2027년 10월 29일 시행

   문신사법

   법령 · 제정 · 2025년 10월 28일 공포
3.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월 29일 시행

   경북ㆍ경남ㆍ울산 초대형산불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2025년 10월 28일 공포
4. 국회·선거시행 중 · 1월 2일 시행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0월 26일 공포
5. 환경·에너지시행 중 · 2025년 10월 23일 시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0월 23일 공포
6.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025년 10월 23일 시행

   해양심층수의 개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0월 23일 공포
7.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0월 23일 시행

   접종 피해 진료비는 진료확인서⁠·⁠소견서 등을 붙여 청구해요

   법령 · 제정 · 2025년 10월 23일 공포
8. 아이·가족시행 중 · 2025년 10월 23일 시행

   건강가정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0월 23일 공포
9.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0월 23일 시행

   코로나 접종 피해를 입으면 보상을 청구할 수 있어요

   법령 · 제정 · 2025년 10월 21일 공포
10.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1월 1일 시행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제정 · 2025년 10월 21일 공포
11.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2025년 10월 23일 시행

    어장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0월 21일 공포
12. 안전·행정시행 중 · 2025년 10월 23일 시행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0월 17일 공포
13. 교육시행 중 · 2025년 10월 15일 시행

    유아교육정보시스템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0월 15일 공포
14. 복지·건강시행 중 · 2025년 10월 10일 시행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 인정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0월 10일 공포
15.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1일 시행

    행정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0월 10일 공포
16. 국방·외교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외무공무원임용령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0월 10일 공포
17. 국방·외교시행 중 · 2월 1일 시행

    외무공무원의 승격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0월 10일 공포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