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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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교통시행 중 · 7월 28일 시행
유료도로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8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8월 1일 시행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28일 시행
유료도로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8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1일 시행
국방부조사본부령
법령 · 전부개정 · 7월 28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8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29일 시행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28일 시행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8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1일 시행
계엄사령부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7월 28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교통기본법안
법안 · 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스마트농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 전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자연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시행 중 · 7월 27일 시행
주차장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27일 시행
소금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2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27일 시행
무인도서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27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7월 27일 시행
헌법재판소 공무원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7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26일 시행
미술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7월 27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