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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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예비군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군무원인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주차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중대범죄수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제정 · 8월 25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24일 시행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4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24일 시행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24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4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1일 시행
축산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2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1일 시행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8월 2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1일 시행
축산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2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1일 시행
탄소중립에 따른 한우산업 전환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제정 · 8월 21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0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임금채권보장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0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1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19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한국도로공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집단에너지사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지속가능발전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18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