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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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산자조금 조성 및 자조금단체 육성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어선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양봉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상호저축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한국마사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부동산감독원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지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기타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최근 진행 -
법·재판국회 통과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자원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6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