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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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2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2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2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7일 공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발적 탄소시장 육성 및 자발적 감축실적 거래 촉진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인공지능 전환 대응을 위한 기본사회법안
법안 · 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양식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7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