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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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기본법안
법안 · 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침해사고 조사 자료를 숨기면 과징금을 매기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법·재판철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처리 -
교육위원회 심사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 전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양육시설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
경제·금융국회 통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