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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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해사안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건설산업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장애로 소통 어려운 피의자에게 진술조력인을 허용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기본법안
법안 · 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평화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하천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8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체외진단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8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우수물류기업의 인증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8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정당사무관리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8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8일 공포 -
교육위원회 심사 중
교육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침해사고 조사 자료를 숨기면 과징금을 매기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생물다양성 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
법·재판철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처리 -
교육위원회 심사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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