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2.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3.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4.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중소기업 인력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5.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6.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 전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저작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8.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9.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진실⁠·⁠화해를 위한 진실규명결정사건 피해자 명예회복과 보상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10.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11.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양육시설 같은 아동복지시설의 이름을 바꾸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12.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13.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가축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8일 최근 진행
14. 교육위원회 심사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15.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16.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17. 경제·금융국회 통과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18. 법·재판국회 통과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19. 경제·금융국회 통과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0.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1.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보험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22.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3.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4.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5.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6. 법·재판국회 통과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7. 안전·행정국회 통과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8. 경제·금융대안에 반영돼 폐기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29. 안전·행정국회 통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처리
30.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7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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