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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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정부가 더 걷힌 세금을 미래대응기금에 넣으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미래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세징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사전심사를 받은 납세자의 가산세를 줄여 주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종합부동산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집을 팔 때 거주한 기간만큼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검찰 수사자료 유출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려고 해요
법안 · 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인감증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교육발전특구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못 받은 월세 공제를 10년간 넘겨서 받게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법안 · 전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경제안보를 위한 공급망 안정화 지원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의무교육 대상 피해아동 정보를 교육감에게 알리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설치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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