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일·노동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3.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4.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무원보수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5.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무원고충처리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6.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무원 징계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7.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무원 인사 운영에 관한 특례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8.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무원 여비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9.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공기록물 규정에 있던 검찰청 이름이 고쳐졌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0.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1.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고위공직자범죄등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2.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3.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경범죄 처벌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4.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사, 공소청 소속 직원 및 특별사법경찰관리 등의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5.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사직무대리 운영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6.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사의 보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7.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사 인사 및 관련 위원회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8.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9.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0.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1.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2.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3.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조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4. 집·교통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국토교통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5. 아이·가족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성평등가족부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6.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7.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국가정보자원관리원이 책임운영기관에서 해제돼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28.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사건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제정 · 9월 29일 공포
29.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사정원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30.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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