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문화유산 시행령 속 검찰청 이름을 새 체계에 맞게 고쳤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3.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몰수금품등처리에관한임시특례법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4.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이 형사법무직렬 하나로 합쳐져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5.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6.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 형사법무직렬로 합쳐져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7.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대통령비서실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8.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9.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0. 산업·기업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청이 폐지돼서 옛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고쳤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1.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대부업 시행령에서 검찰청 관련 명칭을 고쳤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2.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청과 관련된 옛 명칭을 새 체계에 맞게 정비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3.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소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범위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4. 일·노동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근로감독관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5.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6.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인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7.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인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8.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인 재해보상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9.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직렬⁠·⁠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이 형사법무직렬로 합쳐져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0.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1. 기타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인권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2.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보안유공자 상금지급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3.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배상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4.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5.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6.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7. 교육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교육공무원 징계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8.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관세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9.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30.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증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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