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중대범죄수사청 수사관은 특수업무수당을 받게 돼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3.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청이 폐지되면서 관련 명칭을 새로 고쳤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4.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청과 관련된 옛 명칭이 새 제도에 맞게 고쳐졌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5.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소방공무원 복무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6.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청과 관련된 명칭이 새 기관에 맞게 고쳐졌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7.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자의 성충동 약물치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8.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9. 아이·가족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0. 산업·기업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1.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2. 교육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이 형사법무직렬 하나로 합쳐져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3. 교육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4.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부패재산의 몰수 및 회복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5.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이 형사법무직렬 하나로 합쳐져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6.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법령 속 검찰청 관련 이름이 새 기관 체계에 맞게 바뀌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7.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8.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보안관찰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9.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병역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0.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별정우체국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1.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변호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2.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법원이 재판권을 가지는 군인 등의 범죄에 대한 수사절차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3.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법무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4.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법무부감찰위원회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5.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6.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 공무원은 형사법무직렬로 합쳐져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7.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8.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벌금 미납자의 사회봉사 집행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9.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방위산업기술 보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30.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방위사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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