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근로자 3명 이상 숨지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물리려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마약류 중대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을 물리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4.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5.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음악영상물은 다른 법의 등급분류를 따르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6.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7.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8.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9.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배를 모는 사람이 약물 측정을 거부하면 처벌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0.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1. 복지·건강국회 통과

    자살 위기자 구조자는 고의⁠·⁠중과실이 없으면 책임이 줄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2.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3.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한국광해광업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4.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5.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6. 문화·체육·관광국회 통과

    공공기관도 보상금수령단체로 지정받는 길이 열려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7. 문화·체육·관광국회 통과

    해외 게임사는 국내 이용자의 불만에 대처해야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8.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9.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이의신청 규정을 행정기본법에 맞추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0.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폭염⁠·⁠한파도 공사 기간을 늘리는 사유에 넣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1.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2.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3. 문화·체육·관광대안에 반영돼 폐기

    해외 영상물 촬영 유치에 영화발전기금을 쓰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4.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5.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맹견 종류를 늘리고 출입금지 장소를 넓히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6.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맹견 사육허가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받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7.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하청업체가 계약 기간을 늘려 달라고 요청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8.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9.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0.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역을 잘 지킨 농가가 보상금을 더 받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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