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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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학대 신고자에게 포상금을 줄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안전·행정국회 통과
현행법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이라는 문구가 들어가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군 복무한 기간이 모두 국민연금 가입기간에 더해져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신청하지 않은 사람도 조사를 거쳐 급여를 받을 수 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재학대 우려가 높으면 학대받은 동물을 안 돌려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폭염·한파도 건설공사 기간을 늘리는 사유로 적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을 버린 소유자를 징역형으로도 처벌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공사기간 연장 사유에 폭염·한파를 넣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수원 군 공항 이전주변지역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국회 통과
기금 조항에 통합특별시와 통합특별시장 문구가 들어가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교육위원회 심사 중
폐교재산의 활용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상레저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 생산·판매업자가 2년마다 허가를 갱신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꼭 필요한 의료기기는 공급이 끊기지 않게 국가가 지원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출용 수입 기계는 안전인증을 면제할 수 있게 하려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감액된 살처분 보상금도 가축평가액의 90%까지 받아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중간육성한 치어와 치패도 수산종자에 들어가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마약류취급자가 경찰의 투약 검사에 응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복지·건강국회 통과
국립중앙의료원이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게 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맹견을 병원과 약국에 데려가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