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에요. 최근에 움직인 순서로 보여줘요. · 모두 15,210개
양성자·중입자 치료센터에 설비 도입비를 지원하려고 해요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에 낮은 이자로 돈을 빌려주려고 해요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하천·호수 같은 곳에 국립휴양공원을 새로 두려고 해요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생맥주에 붙는 주세를 30% 깎아 주려고 해요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자녀를 얻으면 바로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더해 주려고 해요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담합한 사업자에게 가격을 다시 정하라고 명령하려고 해요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선박투자회사가 컨테이너에도 투자할 수 있게 하려고 해요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농지 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내도록 하려고 해요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에너지공급자에게 효율향상 사업을 의무로 시키려고 해요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군부대 수소시설은 허가 대신 관청과 협의하려고 해요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법안 · 제정의견 받는 중D-1 10월 29일 마감의무복무 제대군인의 청년정책 나이 제한을 늘려 주려고 해요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구조금을 주려고 해요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국가와 지자체가 철강부산물 재활용을 늘리려고 해요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강원과학기술원법안법안 · 제정위원회 심사 중21일째대가를 안 낸 주파수 낙찰자의 보증금을 거두려고 해요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의견 받는 중D-4 11월 1일 마감공중방역수의사 복무를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재난 관련 규정, 사회재난대책법으로 옮기려고 해요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받는 중D-4 11월 1일 마감기회발전특구 기업의 가업상속공제 매출 제한을 풀려고 해요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로봇산업 육성 자금을 지원하려고 해요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사회재난대책법안법안 · 제정의견 받는 중D-9 11월 6일 마감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21일째공중보건의사·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법과학기본법률안법안 · 제정의견 받는 중D-9 11월 6일 마감미성년자에게 AI 대화서비스 이용시간을 보여 주려고 해요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교육공무원도 12세 이하 자녀까지 육아휴직을 쓰려고 해요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반도체 양산 테스트를 돕는 기업에 세금 혜택을 주려고 해요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공익법무관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21일째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법안 · 제정의견 받는 중D-9 11월 6일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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