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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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대학설립ㆍ운영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대학교원 자격기준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대안학교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고령친화산업 진흥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ㆍ운영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교육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3월 24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3월 26일 시행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ㆍ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제정 · 3월 24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3월 24일 시행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24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26일 시행
기상산업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24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26일 시행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24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3월 26일 시행
문화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3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20일 시행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3월 27일 시행
의료ㆍ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4월 1일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20일 시행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20일 시행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20일 시행
세무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국세징수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20일 시행
관세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20일 시행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26일 시행
기상산업진흥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20일 시행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