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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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원전비리 방지를 위한 원자력발전사업자등의 관리·감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실용신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국회 통과
외무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지방투자 촉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재외국민등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대안에 반영돼 폐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22일 시행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2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7월 22일 시행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2일 공포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민사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주민소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경찰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