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자율주행자동차의 도로운행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2.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2일 최근 진행
3.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산업통상부 직원이 6급으로 1명 늘어났어요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4.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보건복지부장관의 소속 청장 지휘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21일 공포
5. 교육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국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6. 교육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7.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8.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9.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10.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11.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22일 시행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12.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산림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7월 21일 공포
13.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병무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7월 21일 공포
14.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7월 21일 공포
15.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산업통상부에 감사 업무를 맡을 6급 직원이 1명 늘어요

    법령 · 타법개정 · 7월 21일 공포
16.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타법개정 · 7월 21일 공포
17. 교육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교육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18. 법·재판시행 중 · 7월 23일 시행

    상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19. 교육시행 중 · 8월 11일 시행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0. 아이·가족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1.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지식재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2.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3.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재외공관주재관 임용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4.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22일 시행

    국가통계위원회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5. 집·교통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6.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26일 시행

    환경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7.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전기산업발전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8.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21일 시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1일 공포
29.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1일 최근 진행
30.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1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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