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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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지방자치분권 및 균형성장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산업·기업국회 통과
광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광주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도시가스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외국인투자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중소기업 인공지능 활용ㆍ확산 촉진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국회 통과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집·교통국회 통과
건축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집·교통국회 통과
건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특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미래자동차 부품산업의 전환촉진 및 생태계 육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대안에 반영돼 폐기
우주개발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국회 통과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국방·외교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