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
법안과 법령 개정을 단계별로, 소관 위원회별로, 제목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
아이·가족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0월 2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2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사법경찰 수사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2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19일 시행
장기·집합 법제교육을 늘리려고 법제교육운영팀이 생겨요
법령 · 일부개정 · 10월 2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형사소송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2일 공포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학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대기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수사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위원 범위 넓히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비영리법인이 농지보유합리화법인이 될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교육활동을 또 침해한 보호자에게 과태료를 물리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고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교정시설 조성과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농어촌 미등기주택 양성화를 위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수사지휘를 다시 받게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2일 최근 진행
쉬운 제목과 설명은 AI가 공식 문서를 읽고 정리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