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제안이유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의 의무복무기간을 2년으로 단축하고, 임용 전 교육훈련기관에서 받은 교육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산입하여 병역 복무기간의 격차를 해소하고, 군 운영에 필요한 의무ㆍ법무ㆍ군종장교를 원활하게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국방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2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4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군인복지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차규근 의원(조국혁신당) 등 11인

제안이유 예술ㆍ체육요원과 다른 형태의 복무와의 현저한 차별을 완화하고 병역 의무 이행에 대한 형평성과 공정성 회복에 기여하기 위해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 제도를 신설하는 「병역법」을 일부개정함에 따라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군인복지기금으로 귀속시키기 위해 「군인복지기금법」에 예술ㆍ체육요원의 기여금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임.

국방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6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아시아경기대회 1위 병역특례, 없애려고 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주호영 의원(국민의힘) 등 10인

AI 요약 예술·체육요원 편입 요건을 법에 분명히 적고, 특별한 공적이 있는 사람은 국회 추천과 국무회의를 거치도록 하려고 해요.

국방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7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부당한 공동행위,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려고 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의원 등 11인

AI 요약 사업자들이 짜고 만든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하게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려고 해요.

정무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3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기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AI 요약 공중보건의사 등의 복무기간을 3년에서 2년으로 줄이고, 군사교육소집 기간도 복무기간에 넣으려고 해요.

국방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2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출산크레딧, 자녀를 얻은 때 가입기간 더해주려고 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의원 등 10인

AI 요약 아이를 얻은 때 가입기간을 더하고, 부모 모두 가입자였다면 원칙적으로 엄마에게 넣되 합의하면 똑같이 나누려고 해요.

보건복지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3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수도권 밖 초광역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빼려고 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의원 등 10인

AI 요약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간 수도권 밖 초광역 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려는 거예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4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저금리 융자 근거 만들려고 해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의원 등 10인

AI 요약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병원 신축·증축·개축과 시설·장비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보건복지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3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도 암 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ㆍ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하여 양성자ㆍ중입자 치료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3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육아휴직 대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늘리려고 해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희정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AI 요약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쓸 수 있는 자녀의 나이와 학년 기준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넓히려는 내용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2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의원 등 12인

제안이유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하고, 재지정 절차 및 점검 규정을 신설하여 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제도를 통한 한식의 글로벌 신뢰도를 제고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5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서삼석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제안이유 김 산업의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김산업진흥원을 설립하고, 기존 전문기관을 분야별 전문기관으로 재편하여 진흥원을 중심으로 김 산업 관련 기관 간 연계ㆍ협력체계를 구축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2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에너지 공급자, 효율 높이는 일을 의무로 하려고 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의원 등 10인

AI 요약 지금은 시범사업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을 법으로 꼭 하게 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3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광주·전남 방송사, 지역방송 지원 계속 받게 하려고 해요

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지원 의원 등 16인

AI 요약 지역방송의 정의에서 '특별시'를 '서울특별시'로 분명히 해서, 광주·전남 방송사가 계속 지원받게 하려고 해요.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5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농지 실태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내려고 해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용근 의원 등 26인

AI 요약 농지 소유 등을 조사할 때 조사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려고 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3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4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선박투자회사, 컨테이너에도 투자하게 하려고 해요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의원 등 10인

AI 요약 선박투자회사가 선박뿐 아니라 컨테이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3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농지 임대차·농작업 위탁, 더 넓게 허용하려고 해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강승규 의원 등 29인

AI 요약 농지를 빌려 농사짓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고, 농작업을 맡기는 방식도 일반적인 농업경영으로 인정하려고 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5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4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장식 의원(조국혁신당)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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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휴양공원, 자연공원의 새 유형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의원 등 14인

AI 요약 연안·갯벌·습지, 하천·호수 같은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휴양·관광도 함께 누리는 새 공원 유형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3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4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0인

제안이유 공중방역수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군사교육소집기간을 포함하여 2년으로 단축하고, 보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적정 수준으로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필요한 공중방역수의사를 원활하게 확보하고, 직무교육 불응에 대한 신분 박탈 규정을 임의규정으로 변경하여 공중방역수의사제도가 보다 실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2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특수학교 운동부, 설치를 의무로 하려고 해요

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최혁진 의원 등 12인

AI 요약 특수학교에 운동부를 두게 하고, 체육 특목고 등이 장애학생을 일정 비율 뽑게 하려고 해요.

교육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4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성평등가족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성별영향평가에 필요한 지원을 하기 위하여 성별영향평가기관을 지정ㆍ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 바, 향후 중앙-지역 성평등 거버넌스 강화를 위해 전달체계로서 통합？운영되는 ‘성평등센터’가 성별영향평가기관의 기능을 통합？지원할 수 있도록 「성별영향평가법」 상 관련 규정을 정비하여 법 체계의 정합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성평등가족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5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수진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현행 「양성평등기본법」은 성평등 실현을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성평등 문화 확산, 성주류화 제도 지원 등 다양한 성평등정책을 추진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전문성을 갖춘 기관이나 단체를 ‘성평등센터’로 지정ㆍ운영토록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함으로써 성평등 정책의 활성화 및 전국 확산 등을 도모하고자 함.

성평등가족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5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준병 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휴대품과 휴대금을 명확히 구분하여 규정하고, 수용자가 시설 내에서 보관ㆍ사용할 수 있는 보관금 한도와 이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개인 통장 개설ㆍ보관 체계를 법제화하는 한편, 통장 한도 초과 시 전달금 반입 허가를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보관금의 목적 외 과도한 출금 요구나 이체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신설함으로써 교정행정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 교정시설 내 질서를 확립하려는 것임.

법제사법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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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향정신성의약품 처방, 환자 본인 확인하려고 해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남인순 의원 등 20인

AI 요약 마약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조제·투약하기 전에 환자가 본인이 맞는지 확인하게 하려고 해요.

보건복지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6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

노인학대 의심 사실, 복지부장관에게도 알리려고 해요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교흥 의원 등 10인

AI 요약 경찰이 노인학대가 의심된다고 알려 오면, 노인보호전문기관이 보건복지부장관에게도 바로 알리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보건복지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최근 진행 10/16

열린국회정보 · 10/18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