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2.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3.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소방정은 부본부장이 1차로 평가해요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4.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장비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5.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용품의 품질관리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6.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7.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8.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9.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력 기준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10.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공무원 특수지근무수당 지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11.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공무원 임용령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12.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13.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소방공무원 복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14. 경제·금융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법인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일 공포
15.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16.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긴급구조대응활동 및 현장지휘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17.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119긴급신고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18.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1일 공포
19.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일 공포
20.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 표시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일 공포
21.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중소벤처기업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일 공포
22.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1일 공포
23.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30일 공포
24. 국방·외교시행 중 · 6월 30일 시행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30일 공포
25. 교육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교육행정기관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 중 고위공무원단 직위의 직무등급의 표시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30일 공포
26. 안전·행정시행 중 · 6월 30일 시행

    지방공무원 평정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30일 공포
27.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30일 공포
28.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선박평형수(船舶平衡水) 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30일 공포
29. 산업·기업시행 중 · 7월 1일 시행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30일 공포
30. 안전·행정시행 중 · 6월 30일 시행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6월 30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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