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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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시행 중 · 7월 24일 시행
지방교육행정기관 및 공립의 각급 학교에 두는 국가공무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4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26일 시행
미술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7월 24일 공포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소음·진동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4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4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4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4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4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4일 최근 진행 -
기타철회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4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4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청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4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4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4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공공외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4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23일 시행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3일 공포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한국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광융합기술 개발 및 기반조성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국회 통과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울산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상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국회 통과
보행안전 및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계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소프트웨어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과학·방송·통신국회 통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처리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재외공관 공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3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