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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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0일 최근 진행 -
집·교통시행 중 · 7월 29일 시행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29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29일 시행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29일 시행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30일 시행
행정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30일 시행
지진ㆍ화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30일 시행
재해경감을 위한 기업의 자율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30일 시행
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30일 시행
승강기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7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집행관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법원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7월 29일 시행
법원공무원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7월 29일 시행
집행관수수료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7월 29일 시행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7월 29일 시행
정보통신망 관련 가중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7월 29일 공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유재산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통관애로 해소 등 지원을 위한 세관행정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관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토지초과이득세법안
법안 · 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29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