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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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1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1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1일 최근 진행 -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1일 처리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기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1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1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국회상임위원회 위원 정수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동물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공연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1일 시행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대한민국재향군인회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공동주택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30일 시행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7월 30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0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청소년활동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0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한부모가족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0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0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전자정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0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0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0일 최근 진행 -
아이·가족위원회 심사 중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0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0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7월 30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