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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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신행정수도 후속대책을 위한 연기·공주지역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회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철회
공익신고장려기금법안
법안 · 제정 · 8월 28일 처리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핵추진잠수함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기후테크기업 육성 및 기후테크산업 생태계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해녀어업 보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군급식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기업의 지속가능성 및 책임경영을 위한 인권ㆍ환경 실사법안
법안 · 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8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시행 중 · 8월 27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8월 27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7일 시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2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상수원관리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27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