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산업안전 법령 위반을 신고하면 포상금을 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 복지·건강국회 통과

   잠복결핵감염자라는 이유만으로 취업을 거부할 수 없게 돼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보장급여의 이용⁠·⁠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4.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동물을 학대한 사람은 동물을 키우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5. 문화·체육·관광국회 통과

   법에 쓰인 외국어 '인프라'가 '기반시설'로 바뀌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6.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인이 유전자검사로도 동물을 등록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7.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농어촌 방과 후 교육 지원 시책을 지자체도 마련해야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8.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돈을 벌려고 유기동물을 넘겨받는 행위를 금지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9.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10. 복지·건강국회 통과

    희귀의약품 허가받은 업체는 약을 무상으로 줄 수 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1.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2.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3.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살처분 농가에 보상금을 최대 90%까지 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4. 문화·체육·관광국회 통과

    일정 규모 이상 체육 행사를 열려면 안전계획을 알려야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5.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6. 문화·체육·관광국회 통과

    관광 법의 '인프라'라는 말이 '기반시설'로 바뀌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7. 일·노동대안에 반영돼 폐기

    근로자 여럿이 숨지면 사업주에게 과징금을 물리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8.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9.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선박을 모는 사람에게 약물 측정을 요구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0.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장애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1.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을 위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2.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항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3. 복지·건강국회 통과

    국가⁠·⁠지자체 병원이 문 닫으려면 먼저 협의해야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4. 농어업·먹거리국회 통과

    수상레저기구 조종자는 약물 복용 여부를 측정받을 수 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5. 산업·기업국회 통과

    전자상거래가 늘면 정부가 소상공인 시책을 세우도록 정해져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6.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은퇴한 봉사동물을 위한 지원센터를 두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7.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사회보장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8.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29.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반려동물을 경매나 중개로 사고팔지 못하게 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30.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은퇴한 봉사동물을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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