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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 운영규칙10월 12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12일의과대학⁠·⁠종합병원은 시체 수량 등을 매년 보고해야 해요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시행 중10월 12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4월 7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월 7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국민건강보험법4월 7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기술보증기금법4월 7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근로기준법4월 7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월 7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4월 7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디지털의료제품법4월 7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4월 7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4월 7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식품위생법4월 7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약사법4월 7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의료기기법4월 7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4월 7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4월 7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체외진단의료기기법4월 7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축산물 위생관리법4월 7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화장품법4월 7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4월 7일 공포 · 법령 · 전부개정시행 중10월 8일사회적 참사의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4월 7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국가정보원직원법4월 7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화학물질관리법4월 7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4월 7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청소년 보호법4월 7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방위산업 발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7월 7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국가정보원직원법 시행령7월 7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9월 22일 공포 · 법령 · 일부개정시행 중10월 8일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9월 22일 공포 · 법령 · 타법개정시행 중10월 8일

최근 공포된 법정부 입법계획큰 변화가 있는 예산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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