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산업·기업의견 받는 중

   지능형 로봇 개발 및 보급 촉진법 전부개정법률안

   D-610월 26일 마감법안 · 전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2.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사회재난대책법안

   법안 · 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3. 농어업·먹거리의견 받는 중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D-410월 24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4. 국방·외교의견 받는 중

   공중보건의사 등 복무기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D-310월 23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5.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법과학기본법률안

   법안 · 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6. 과학·방송·통신의견 받는 중

   미성년자 AI 대화서비스, 과다 이용 막으려고 해요

   D-1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7. 교육의견 받는 중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D-210월 22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8. 경제·금융의견 받는 중

   반도체 양산실증기관 출연 기업, 세금 덜어주려고 해요

   D-1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9. 법·재판의견 받는 중

   공익법무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D-1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10.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실종자의 수색 및 수사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11. 과학·방송·통신의견 받는 중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D-1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12. 국방·외교의견 받는 중

    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D-310월 23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13. 농어업·먹거리의견 받는 중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D-410월 24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14. 경제·금융의견 받는 중

    강원과학기술원, 국유재산 특례 목록에 넣으려고 해요

    D-1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15. 산업·기업의견 받는 중

    온라인 위조상품, 플랫폼도 판매를 막게 하려고 해요

    D-1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16. 일·노동의견 받는 중

    육아휴직 대상, 초등 6학년 자녀까지 늘리려고 해요

    D-410월 24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17. 복지·건강의견 받는 중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2년으로 줄이려고 해요

    D-210월 22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18. 복지·건강의견 받는 중

    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인력, 인건비 등 지원하려고 해요

    D-210월 22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19. 복지·건강의견 받는 중

    필수의료 민간의료기관, 지원 근거 넣으려고 해요

    D-210월 22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20. 경제·금융의견 받는 중

    한국투자공사, 국내 전략산업에도 투자하려고 해요

    D-1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12일 최근 진행
21.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10월 8일 공포
22.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계속치료비, 지급 방법 정했어요

    법령 · 전부개정 · 10월 8일 공포
23. 안전·행정시행 예정 · 2027년 4월 9일 시행

    공인재난관리사 1차 시험, 면제할 수 있게 했어요

    법령 · 일부개정 · 10월 8일 공포
24.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10월 8일 공포
25.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지방자치단체의 장 종류, 통합특별시장을 추가했어요

    법령 · 일부개정 · 10월 8일 공포
26. 환경·에너지의견 받는 중

    환경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

    D-110월 21일 마감법안 · 일부개정 · 10월 8일 최근 진행
27.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국가 관리 시설, 재난 예보⁠·⁠경보 체계 갖추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8일 최근 진행
28.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김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8일 최근 진행
29. 안전·행정철회

    우키시마호 침몰 사건 진상규명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10월 8일 처리
30.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항로표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8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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