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
국회에서 논의 중인 법안이에요. 최근에 움직인 순서로 보여줘요. · 모두 15,168개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14일째용산공원 땅 일부를 떼어 공공주택 사업을 검토하려고 해요용산공원 조성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받는 중오늘 10월 28일 마감지방공기업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의견 받는 중D-4 11월 1일 마감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의견 받는 중D-4 11월 1일 마감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의견 받는 중D-4 11월 1일 마감공익제보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불이익을 못 주게 하려고 해요사립학교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5일째지형·시설 제약 지역은 구급차 공간 기준을 완화하려고 해요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5일째나라가 북한 인권 자료를 법에 따라 보존·관리하려고 해요북한인권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5일째농지를 빌려주고 빌려 쓰는 것을 원칙적으로 허용하려고 해요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5일째일부 안건을 성평등위원회에 올릴 수 있게 하려고 해요여성폭력방지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5일째중소 조선업체가 선수금환급보증을 우선 지원받게 하려고 해요조선산업 생태계 활성화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의견 받는 중D-1 10월 29일 마감광주·전남 방송사가 지역방송 지원을 계속 받게 하려고 해요지역방송발전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5일째정당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의견 받는 중D-4 11월 1일 마감해외 우수 한식당 지정에 3년의 유효기간을 두려고 해요한식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5일째양성평등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15일째성별영향평가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15일째특수학교에 운동부를 꼭 두게 하려고 해요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6일째자전거 주차장 기준을 지자체 조례로 조정하게 하려고 해요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견 받는 중D-4 11월 1일 마감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의견 받는 중D-4 11월 1일 마감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16일째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6일째방산업체 경영권 승인 전에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려고 해요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6일째위원회가 희생자와 유족을 전산정보로 확인하려고 해요여수ㆍ순천 10ㆍ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의견 받는 중D-4 11월 1일 마감어려운 법률용어를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6일째해양생태계 법의 어려운 말을 쉬운 우리말로 고치려고 해요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6일째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법안 · 일부개정위원회 심사 중16일째대통령 일가 골프 특혜 의혹을 특별검사가 수사하려고 해요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의견 받는 중오늘 10월 28일 마감석유제품 원료 중유에 개별소비세를 조건부로 면제하려고 해요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6일째산업 시설도 지식산업센터에 들어갈 수 있게 하려고 해요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위원회 심사 중17일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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