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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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재판국회 통과
긴급조치 피해자 민사재심 등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대안에 반영돼 폐기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환경·에너지대안에 반영돼 폐기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법·재판대안에 반영돼 폐기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국회 통과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최근 진행 -
과학·방송·통신대안에 반영돼 폐기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집·교통대안에 반영돼 폐기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복권 및 복권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20일 최근 진행 -
교육시행 중 · 8월 20일 시행
학교급식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1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19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19일 공포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관광진흥개발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민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반인권적 국가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안
법안 · 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산업 디지털 전환 및 인공지능 활용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감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8월 19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