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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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시행 중 · 9월 1일 시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3일 시행
소방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9월 1일 시행
교정직공무원 승진임용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11일 시행
조달사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9999년 1월 1일 시행
불공정무역행위 조사 및 산업피해구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9월 3일 시행
국제경기대회 지원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기타시행 중 · 9월 1일 시행
국제범죄조직 대응업무규정
법령 · 제정 · 9월 1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일 시행
경찰공무원 임용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일 시행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1일 시행
해운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1일 공포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가사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본회의 대기 중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물관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하수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 -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1일 최근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