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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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교육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철회
부동산감독원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9월 29일 처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간병비를 낸 근로자의 세금을 깎아 주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본회의 대기 중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제안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행정조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교육위원회 심사 중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 방지 및 피해 보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28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28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해양수산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28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9월 28일 시행
중국산 아크릴산 부틸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9월 28일 공포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소득 400만원 이하 가족도 기본공제를 받게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8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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