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2.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지역주택조합 업무대행사를 등록제로 관리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3.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국가철도공단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4.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5.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6. 국방·외교위원회 심사 중

   핵추진잠수함 등의 획득⁠·⁠운영 및 안전관리 등 핵추진잠수함 사업에 관한 특별법안

   법안 · 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7.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공익신고장려 및 불법행위 피해자 권익증진 기금법안

   법안 · 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8.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최근 진행
9.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0.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학교 밖 청소년도 동물보호교육 대상에 넣으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1.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선박안전관리증서를 전자문서로 갖춰도 인정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2.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3. 농어업·먹거리대안에 반영돼 폐기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4. 동물대안에 반영돼 폐기

    지자체가 동물보호센터 업무를 조례로도 정하려고 했어요

    법안 · 일부개정 · 10월 1일 처리
15.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정당의 시ㆍ도당이 정책연구소를 둘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6.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7.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

    법안 · 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8.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산업기술을 빼돌리는 물품을 세관이 붙잡아 두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19.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0.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1.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2. 집·교통위원회 심사 중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3.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4.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정부가 예산을 짤 때 재정준칙을 지키게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5.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6.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7.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8.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회사가 임신 중에 주는 출산 지원금도 비과세로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29. 교육위원회 심사 중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30.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연안사고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30일 최근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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