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오늘부터 90일 이내에 시행되는 법령이에요. 시행일이 가까운 순서로 보여줘요.

1.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12월 16일 시행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15일 공포
2.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공급망 위험 대응을 위한 필수농자재등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16일 공포
3. 경제·금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전자금융거래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6일 공포
4.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5.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차산업 발전 및 차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6.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공중방역수의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7.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8.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소상공인의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시 제재처분 유예를 위한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등 4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법령 · 일괄개정 · 6월 16일 공포
9.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북극항로 활용 촉진 및 연관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6월 16일 공포
10.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영농형 태양광 발전사업의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6월 16일 공포
11.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항공보안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12.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공항시설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13.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14.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기계설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15.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16.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17.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자동차관리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18.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철도안전법

    법령 · 일부개정 · 6월 16일 공포
19.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17일 시행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 제정 · 6월 16일 공포
20. 산업·기업시행 예정 · 12월 21일 시행

    특허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3일 공포
21. 산업·기업시행 예정 · 12월 21일 시행

    실용신안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3일 공포
22. 산업·기업시행 예정 · 12월 21일 시행

    상표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3일 공포
23. 산업·기업시행 예정 · 12월 21일 시행

    디자인보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10월 13일 공포
24.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23일 시행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25.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23일 시행

    약사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26. 농어업·먹거리시행 예정 · 12월 23일 시행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27.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24일 시행

    의료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8. 법·재판시행 예정 · 12월 24일 시행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29. 복지·건강시행 예정 · 12월 24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3일 공포
30. 기타시행 예정 · 12월 30일 시행

    국가정보원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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