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법령 · 일부개정 · 8월 28일 공포
2. 복지·건강시행 중 · 8월 27일 시행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7일 공포
3. 환경·에너지시행 중 · 8월 27일 시행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7일 공포
4.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7일 시행

   양곡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7일 공포
5.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27일 공포
6.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상수원관리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27일 공포
7.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27일 공포
8.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물순환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27일 공포
9.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타법개정 · 8월 27일 공포
10.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7일 공포
11. 집·교통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7일 공포
12. 일·노동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근로복지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13.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선박안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14. 집·교통시행 중 · 8월 27일 시행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15.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정원박람회 기부자는 기부금품 용도를 정할 수 있어요

    법령 · 제정 · 8월 25일 공포
16.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17.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7일 시행

    양곡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18.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19.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공연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0.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1.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2.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3. 국방·외교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4. 경제·금융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5.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6.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25일 시행

    대통령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8월 25일 공포
27.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1일 시행

    제주4ㆍ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8.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전자정부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29. 안전·행정시행 중 · 8월 28일 시행

    인공지능 및 데이터 기반 행정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8월 25일 공포
30.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중대범죄수사청수사관 임용령

    법령 · 제정 · 8월 25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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