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교육위원회 심사 중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2.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중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3.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4.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5. 교육위원회 심사 중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6.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시⁠·⁠도의원 수만큼 정책지원관을 둘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7.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월세 내는 무주택 근로자의 세액공제 한도를 늘리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8. 안전·행정위원회 심사 중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9. 환경·에너지위원회 심사 중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10. 교육위원회 심사 중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11.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12. 교육위원회 심사 중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13.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14.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15.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농어업 세금 감면의 적용기한을 2030년에 맞추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16. 일·노동위원회 심사 중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17.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수산업협동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18. 과학·방송·통신위원회 심사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19. 복지·건강위원회 심사 중

    저소득층 의약품 구입비 지원을 법에 적으려고 해요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20. 농어업·먹거리위원회 심사 중

    산림조합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21. 산업·기업위원회 심사 중

    기술보증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22. 교육위원회 심사 중

    유아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23. 법·재판위원회 심사 중

    가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3일 최근 진행
24.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22일 시행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25.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22일 시행

    농지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26. 집·교통시행 중 · 9월 22일 시행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27. 아이·가족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28.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2일 공포
29. 집·교통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국제항공 탄소 배출량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2일 공포
30.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2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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