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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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3월 30일 시행
중소기업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예정 · 2027년 3월 30일 시행
기술보증기금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수사와 기소를 나눈 새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법을 고쳤어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경범죄 처벌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노인복지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7대 범죄는 검사가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어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사법원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사기밀 보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법무사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민사소송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사는 수사 대신 공소제기와 공소유지를 맡아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사징계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통신비밀보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국세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외국법자문사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국방·외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
국회·선거위원회 심사 중
국가사이버안보기본법안
법안 · 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위원회 심사 중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최근 진행 -
경제·금융본회의 대기 중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법안 · 일부개정 · 9월 29일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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