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가습기살균제 피해자가 배상금과 계속치료비를 받아요

   법령 · 전부개정 · 9월 29일 공포
3.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시체 해부 및 보존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4. 복지·건강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5.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산림소유자는 밀원수 특화단지 지정을 신청할 수 있어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6.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유선 및 도선 사업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7.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공공재정 부정청구 금지 및 부정이익 환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8.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공익신고 보상금을 금액과 상관없이 같은 비율로 받아요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9. 집·교통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가상자산이 든 사기 계정도 피해 환급 대상에 들어가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0.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가축전염병 예방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11. 집·교통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직제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12. 산업·기업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3.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항만운송사업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14.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10월 1일 시행

    식품산업진흥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15. 안전·행정시행 중 · 9월 29일 시행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9월 29일 공포
16.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형집행정지자관찰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7.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청이 없어져서 관련 명칭을 새 기관에 맞게 고쳤어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8.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19.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형사사법절차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0.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1.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2.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행정업무의 운영 및 혁신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3.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청이 없어지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생겨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4.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5. 안전·행정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6.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7.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특정범죄신고자등보호법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8.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29. 경제·금융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30. 법·재판시행 중 · 10월 2일 시행

    검찰직렬과 마약수사직렬이 형사법무직렬로 합쳐져요

    법령 · 타법개정 · 9월 29일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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