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

수도권 밖 초광역 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빼려고 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종태 의원 등 10인

AI 요약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들어간 수도권 밖 초광역 철도사업을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에서 빼려는 거예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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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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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업체 지배권 승인, 국방부와 협의하려고 해요

방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병주 의원 등 11인

AI 요약 지배권 취득을 국방부장관과도 협의하고,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이 나오면 승인하지 못하게 하려고 해요.

국방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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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수산생명자원의 확보·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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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송옥주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개정안은 훈민정음 반포 580주년이자 한글날 기념 100주년을 맞아, 어려운 한자어, 외래어ㆍ외국어, 지나치게 축약된 표현 등 어렵거나 불명확한 법률용어를 알기 쉬운 우리말로 정비함으로써 법률에 대한 국민의 가독성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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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역의 편입 및 복무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선원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자녀가 있는 대체복무요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출퇴근 복무가 가능하도록 하여 다른 병역과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저출산 시대에 국가정책에 부합하는 출산？양육 친화적인 복무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국방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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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일가 골프·관저 의혹, 특별검사가 수사하려고 해요

이재명 대통령 일가의 황제 골프 특혜 및 특수활동비 등 국가 예산의 사적 유용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발의 주진우 의원 등 10인

AI 요약 대통령 일가의 골프·관저 공사 특혜와 예산 사용 의혹을 독립된 특별검사가 수사하도록 하려고 해요.

법제사법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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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개별소비세 조건부면세 대상에 석유제품 생산공정에 원료로 직접 투입하는 중유를 추가하여 원료 투입단계의 잔존 세부담을 완화하고 원료 조달의 다각화 및 국내 석유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함.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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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언주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산업 활동을 위한 시설들은 원칙적으로 지식산업센터에의 입주를 허용하는 한편, 지식산업센터 내 산업용지 또는 공장등의 임대를 원활히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지식산업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려는 것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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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피해구제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려고 해요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의원 등 10인

AI 요약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을 돕는 기금이 생기도록, 기금의 근거가 되는 현행법도 함께 고치려고 해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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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의원 등 11인

제안이유 우리나라도 암 치료 선진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장관이 암관리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 지역별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의 지정 및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양성자ㆍ중입자 치료센터가 치료설비를 도입하는 데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하도록 하며, 국가암관리위원회 산하에 양성자ㆍ중입자 치료 사무국을 설치하여 양성자ㆍ중입자 치료를 국민 누구나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보건복지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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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 저금리 융자 근거 만들려고 해요

필수의료 강화 지원 및 지역 간 의료격차 해소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박용갑 의원 등 10인

AI 요약 필수의료 거점의료기관의 병원 신축·증축·개축과 시설·장비 비용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기 저금리로 빌려줄 수 있게 하려고 해요.

보건복지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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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휴양공원, 자연공원의 새 유형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연공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장동혁 의원 등 14인

AI 요약 연안·갯벌·습지, 하천·호수 같은 자연환경을 지키면서 휴양·관광도 함께 누리는 새 공원 유형이에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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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맥주 주세, 깎아 주는 비율을 30%로 늘리려고 해요

주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안도걸 의원 등 10인

AI 요약 생맥주 주세 감면을 20%에서 30%로 올리고, 감면이 끝나는 기한도 2년 늘리려는 내용이에요.

재정경제기획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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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크레딧, 자녀를 얻은 때 가입기간 더해주려고 해요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소병훈 의원 등 10인

AI 요약 아이를 얻은 때 가입기간을 더하고, 부모 모두 가입자였다면 원칙적으로 엄마에게 넣되 합의하면 똑같이 나누려고 해요.

보건복지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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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동행위, 가격을 다시 정하게 하려고 해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의원 등 11인

AI 요약 사업자들이 짜고 만든 가격을 경쟁 수준으로 다시 정하게 하고, 처분할 수 있는 기간도 늘리려고 해요.

정무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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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투자회사, 컨테이너에도 투자하게 하려고 해요

선박투자회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김선교 의원 등 10인

AI 요약 선박투자회사가 선박뿐 아니라 컨테이너에도 투자할 수 있도록 법을 고치려고 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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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 실태조사, 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내려고 해요

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용근 의원 등 26인

AI 요약 농지 소유 등을 조사할 때 조사계획과 예산을 국회에 제출하게 하려고 해요.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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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공급자, 효율 높이는 일을 의무로 하려고 해요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윤재옥 의원 등 10인

AI 요약 지금은 시범사업인 에너지공급자 효율향상사업을 법으로 꼭 하게 하는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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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수소시설, 허가 대신 협의로 설치하려고 해요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허성무 의원 등 10인

AI 요약 군용 수소시설은 허가 대신 관할 관청과 협의하고, 검사는 가스안전공사와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기관이 함께 하도록 하려고 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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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발전회사 설립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발의 최기상 의원 등 10인

제안이유 석탄화력발전 폐지 및 사업구조 개편 과정에서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보장하고 재교육과 인력 재배치를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정의로운 전환을 실현하고자 함.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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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복무 제대군인, 청년정책 나이 상한 연장하려고 해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강일 의원 등 10인

AI 요약 청년기본법에 따른 청년정책에서 의무복무 기간만큼 나이 상한을 늘려 주려고 해요.

정무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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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유출 피해, 구조금으로 구제하려고 해요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조정훈 의원 등 10인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피해구제기금을 설치하고, 배상을 못 받은 정보주체에게 구조금을 지급하려고 해요.

정무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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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강부산물 재활용, 늘리는 근거를 만들려고 해요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탄소중립 전환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상휘 의원(국민의힘) 등 17인

AI 요약 철강부산물 재활용 시책을 세우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공 발주 건설공사에 재활용제품을 우선 쓸 수 있게 하려고 해요.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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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과학기술원법안

발의 박정하ㆍ송기헌 의원(국민의힘) 등 12인

제안이유 통합적 과학기술 연구 및 교육기관이 부재한 강원도에 강원과학기술원을 설립함으로써 강원도의 산업 고도화와 기술 혁신을 선도할 고급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연구개발 기반을 구축하여 지역사회의 균형 발전과 국가 과학기술 경쟁력 강화에 기여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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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파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이주희 의원(더불어민주당) 등 14인

제안이유 주파수 경매 낙찰 등을 통해 주파수할당 대상으로 선정된 후 할당 대가를 납부하지 않는 등 필요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도 보증금을 편입하도록 하고, 그 사유가 발생하거나 주파수할당이 취소된 자의 주파수할당 신청을 제한하거나 이를 갈음하여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취소된 경우의 할당대가 납부의무를 명확히 하고 주파수 이용을 원하는 자가 주파수할당의 공고를 제안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파수할당 절차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려는 것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공식 표기: 계류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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