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의 정책

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1. 집·교통시행 중 · 3월 3일 시행

    철도안전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3.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4.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5. 집·교통시행 중 · 6월 3일 시행

    부동산서비스산업 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6.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7. 집·교통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8. 집·교통시행 중 · 4월 3일 시행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9. 집·교통시행 중 · 3월 3일 시행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10. 환경·에너지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송ㆍ변전설비 주변지역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11.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제품안전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12.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13. 산업·기업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14.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산업융합 촉진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15.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16. 산업·기업시행 중 · 6월 3일 시행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17.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3일 시행

    전기공사공제조합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18.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3일 시행

    상공회의소법

    법령 · 타법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19.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3일 시행

    계량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0. 교육시행 중 · 2025년 12월 2일 시행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1. 교육시행 중 · 6월 3일 시행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2. 교육시행 예정 · 12월 3일 시행

    고등교육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3. 기타시행 중 · 2025년 12월 2일 시행

    사회대개혁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4. 안전·행정시행 중 · 1월 1일 시행

    공직후보자 등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관리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5. 교육시행 중 · 7월 1일 시행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6. 기타시행 중 · 2025년 12월 2일 시행

    국가정책조정회의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2일 공포
  27.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2025년 12월 1일 시행

    별정우체국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2월 1일 공포
  28. 산업·기업시행 중 · 2025년 11월 28일 시행

    특허권 등의 등록령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28일 공포
  29. 집·교통시행 중 · 2025년 11월 28일 시행

    부동산개발사업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제정 · 2025년 11월 27일 공포
  30. 집·교통시행 중 · 2025년 11월 28일 시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2025년 11월 27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