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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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금융시행 중 · 3월 20일 시행
증권거래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20일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20일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4월 1일 시행
개별소비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20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19일 시행
중국산 단일모드 광섬유에 대한 덤핑방지관세 부과에 관한 규칙
법령 · 제정 · 3월 19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3월 19일 시행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19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26일 시행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19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3월 18일 시행
자율운항선박 개발 및 상용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18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6월 18일 시행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 전략적투자의 운영 및 관리를 위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3월 17일 공포 -
국회·선거시행 중 · 3월 17일 시행
국민투표관리규칙
법령 · 전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3월 17일 시행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아이·가족시행 중 · 3월 17일 시행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3월 17일 시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3월 17일 시행
지방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3월 17일 시행
빛의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
법령 · 제정 · 3월 17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19일 시행
행정기본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예정 · 2027년 3월 18일 시행
은퇴자마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법령 · 제정 · 3월 1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도로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궤도운송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건축사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청년고용촉진 특별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남녀고용평등과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공무직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령 · 제정 · 3월 17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고용보험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일·노동시행 예정 · 2027년 1월 1일 시행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9월 18일 시행
하천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3월 18일 시행
자연환경보전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법·재판시행 예정 · 2028년 3월 1일 시행
법원조직법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 -
법·재판시행 중 · 3월 17일 시행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3월 17일 공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