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법령·예산
법안, 법령, 예산을 단계별로, 이름으로 찾을 수 있어요.
공포나 처리, 진행이 최근인 것부터 보여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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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화장품법
법령 · 타법개정 · 4월 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축산물 위생관리법
법령 · 타법개정 · 4월 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체외진단의료기기법
법령 · 타법개정 · 4월 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4월 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4월 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의료기기법
법령 · 타법개정 · 4월 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약사법
법령 · 타법개정 · 4월 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식품위생법
법령 · 타법개정 · 4월 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법령 · 타법개정 · 4월 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4월 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디지털의료제품법
법령 · 타법개정 · 4월 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법령 · 타법개정 · 4월 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예정 · 2027년 4월 8일 시행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7월 8일 시행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4월 7일 시행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4월 7일 공포 -
과학·방송·통신시행 중 · 4월 7일 시행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4월 7일 공포 -
일·노동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근로기준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7일 공포 -
산업·기업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기술보증기금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7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국민건강보험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수자원의 조사ㆍ계획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법령 · 일부개정 · 4월 7일 공포 -
환경·에너지시행 중 · 10월 8일 시행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법령 · 일부개정 · 4월 7일 공포 -
농어업·먹거리시행 중 · 4월 3일 시행
인삼산업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4월 3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4월 3일 시행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4월 3일 공포 -
집·교통시행 중 · 4월 2일 시행
물류정책기본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4월 2일 공포 -
안전·행정시행 중 · 7월 1일 시행
행정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4월 2일 공포 -
경제·금융시행 중 · 4월 1일 시행
담배사업법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4월 1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4월 1일 시행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법령 · 일부개정 · 4월 1일 공포 -
복지·건강시행 중 · 7월 2일 시행
장애인ㆍ노인ㆍ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법령 · 일부개정 · 4월 1일 공포 -
문화·체육·관광시행 중 · 3월 31일 시행
세계유산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법령 · 일부개정 · 3월 31일 공포